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기술이전의 종류

•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흐름도	일정	내용	활용 자료	산출물
기술이전 대상기술 선별	상시	랩 컨설팅 결과 활용 기술 발굴 업체 관심대상 기술 발굴	랩컨설팅 보고서 업체 사업보고서	우수기술 및 관련교수 현황
기술개발자 면담	상시	기술 활용가능성(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적정 기술료 논의 기술이전 관련 규정 등 안내	발명자 면담시 Check list 활용 과거 기술이전 사례	면담결과서
마케팅 전략 수립	발생시	관련 특허 패키징 가능 여부 검토 기술이전 방법 검토(투자연계, 정부과제 연계, 산학협력 연계 등) 업체 마케팅 전략 수립	발명자 특허출원 현황 정부과제 공고 상황 기술마케팅 프로그램	업체 미팅시 마케팅 전략(안)
수요기업 발굴 및 업체 미팅	상시	기술설명회/상담회 참가/개최 기술중개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업체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수요기업 발굴 프로그램 마케팅보고서 CRETOP, 업체 홈페이지	업체 현황 추후 일정 기술이전 방안
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 수행	발생시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선급, 경상) 납부방안 계획 수립 기술이전 조건 협상	특허 사업성평가보고서 과거 기술이전 사례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 기타 합의사항
계약 및 사후관리	발생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후 관리(상용화 지원, 경상기술료 징수)	연세대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경상기술료 징수 사례	기술이전계약서